법령 동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등법원 1993.05.19 선고 92구17107 판결
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[일부패소]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동법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